김대현 | 유페이퍼 | 8,000원 구매 | 2,000원 7일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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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5
이 책은 저자가 2023년 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‘전세 사기’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충격을 받고 집필했다.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보장 규정이 두텁게 있는데도 왜 몰랐느냐는 것이다.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쟁점 부분과 그 사례들 그리고 「전세 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전문을 함께 수록하고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해설을 달았다.
따라서 이 책의 이해만으로도 전세 사기만큼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.
또한 이 책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급히 제정된 결과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개정 사안(私案)을 제시했다. 특별법의 완성도에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. 더하여 임차인으로서는 관련법을 숙지..